임태희 경기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1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18일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학생 28명 이상)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2025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해결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학급수는 총 5만 7125개 학급이며 이 가운데 1만 6153개(28.3%)가 과밀이다.
우선 추진되는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총 3만 658개 학급 중 3373개(11.0%)가 과밀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에 과밀학급 해소 관련 예산 4078억원을 편성해 기한 내 초등학교에 대해 ‘과밀학급 제로(0%)’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중·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중학교는 1만 2994개 학급 가운데 8531개(65.6%), 고등학교의 경우 1만 3473개 학급 가운데 4249개(31.5%) 등이다.
도교육청이 내세운 해결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이나 공동 중학군(구)를 적용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적은 학교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해 학교 신설을 추진해 학급을 추가개설하거나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5학년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며 “아울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교원 증원을 요청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적인 장기 과제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총 23만 5020개 학급 중 4만 2523개(18.1%)가 과밀로 확인됐다. 전년(18.9%)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