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발표
지난해 수능(19.6%)보다 늘어난 수치
“출제의원 현장 교사 중심으로…
고난도 문항 검토위원 인원 확대해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수학 영역에서 문항 4개 중 1개 꼴로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모평 수학 46개 문항 중 11개 문항(23.9%)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문항 분석에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12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났는지 ▲이전 교육과정 내용이나 현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 포함됐는지 ▲상위 단원 내용 또는 대학과정의 내용이 출제됐는지 등을 위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6·9월 모평과 수능보다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는 46문항 중 6문항(13.1%), 9월 모평은 4문항(8.6%), 수능에서는 9문항(19.6%)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는 공통과목 22문항 가운데 7개(31.8%), 8문항이 출제되는 각 선택과목에서는 미적분 3개(37.5%), 기하 1개(12.5%)가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수능 출제위원을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신설되는 고난도 문항 검토위원의 인원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교육부는 수능 영역 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하고, 국어·수학·영어 교과에는 5명, 사회·과학 탐구는 과목군별로 5~6명의 고난도 문항 검토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고난도 문항 검토단 인원 기준을 최대 6명으로 사회·과학 뿐 아니라 수능 전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6명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도 “‘킬러문항 방지법’을 통과시켜 경쟁교육 고통 해소의 첫 걸음을 떼야 한다”고 주문했다. 킬러문항 방지법은 지난해 9월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선 고난이도 문제를 낼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