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철회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 공감대 시사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처럼 추진”
정의당 “독단적인 국정운영” 비판
반대 서명 15만명… 릴레이 집회도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발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패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면서 “학제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 입학연령 하향을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조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체적으로 일정한 공감 위에서 회장 개인으로서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육감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뤘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개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을 가져왔다고 공세를 폈다. 강득구 의원은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 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면서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5세 조기 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며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76년 된 학제 개편을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은 이날도 이어졌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범국민연대가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14만 80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부터 12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