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오빠와 한 반서 배우면 불이익… 내 아이가 정책 시험 대상 전락”

학제개편 추진에 학부모들 ‘멘붕’
“연초로 출산시기 맞췄더니 손해”
맞벌이 돌봄공백 등 부작용 우려

유치원 교사 등 대량 실직 가능성 
시민단체는 ‘취학 저지’ 집단 행동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빨리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면 새롭게 바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학부모 부담도 커질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던 학제개편 이슈가 갑자기 부처 업무보고 때 등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나눠 입학시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해당 기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부모는 검증되지 않은 교육 정책의 시험 대상이 된 것 같다며 불만이 큰 상황이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개월생이 함께 입학해 같은 해 학교를 다니는 아이끼리도 최대 15개월 차이가 난다.

특히 또래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출산 시기를 일부러 연초로 맞춰 계획 임신을 한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교육부 방침에 이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황모(37)씨는 31일 “부모 사이에서는 출산 시기를 연초로 계획하는 게 대세”라고 말했다.

황씨는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인 3월생 큰 조카는 반에서 키가 2번째로 크고 적극적인 성격인 반면 12월생인 둘째 조카는 유치원에서 체격이 세 번째로 작아 스스로 위축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들었다”며 “개월 수에 따라 발달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한 학년에 1월생과 12월생이 또래 집단으로 묶인다면 그 안에서도 체격이나 적응력 등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은혜(31)씨는 “어린 아이일수록 발달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데 1년 넘게 차이 나는 언니·오빠와 한 반에서 학습하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고씨의 딸은 2021년 9월생으로 2028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대로 제도가 바뀌면 1년 빠른 2027년 3월에 2020년 7~12월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다. 고씨는 “만 5·6세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월별로 나눠 입학시키는 건 무리”라고 했다.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조기입학’하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교육 관련 단체는 취학 연령을 앞당기면 맞벌이 가정 등 돌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하다”면서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준비 없이 급하게 초등학교에 떠넘기 듯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돌볼 수 있는 원생이 줄게 돼 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교사도 기초 학습뿐 아니라 생활지도가 필수인 저학년 학생이 더 어리고 많아져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공교육 내실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7월생 아들을 둔 추효정(32)씨는 “저출생 기조에 맞춰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도 줄이며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면서 “출생월별로 입학 시기를 다르게 한다는 정책만 발표하고 교사 충원, 돌봄교실 확충 등은 뒷전에 밀린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