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 사립대 3곳 정시 미달
대기업 계약학과에만 학생 몰려
단기간에 교수 확보도 쉽지 않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정부, 비수도권대 지원 확대 논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부랴부랴 비수도권 대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는 정시모집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걸 감안하면 땜질식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이어진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법 개정 없이 대학에서 늘릴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정원 8000명 가운데 수도권에 4100명, 비수도권에 3900명 정도로 증원할 방침을 세우고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랴부랴 ‘지방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간에 교수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학생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생을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비수도권대 반도체학과 중에선 정시모집에서 미달을 기록하는 곳도 적지 않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 사립대 8곳(대기업 계약학과인 포항공대 제외) 가운데 선문대·극동대·중원대 반도체학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국립대 중에서는 졸업 뒤 사실상 취업을 보장받는 대기업 계약학과가 아닌 목포대 반도체응용물리학과가 미달이었다.

대·중소기업 사이에 노동시장 양극화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증가한 만큼 정원 외 모집을 줄여 모집 총량을 그대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수도권 대학이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대학 입학생은 10년 전보다 8.2% 줄었다. 특히 울산(-17.9%), 경남(-16.6%), 전남(-16.4%), 경북(-15.6%), 충남(-15.4%) 등이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서울(+0.9%)과 인천(+1.8%)은 오히려 입학생이 늘었다. 교육계에선 대학 입학 정원을 지금처럼 47만명으로 유지한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4학년도 대학 미달 인원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가장 시급한 전체 고등교육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지, 지역 균형발전은 어떻게 추진할지 등에 대한 정책을 내면서 인재 양성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정책은 안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