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2021년 1.1%로 감소했다. 언어폭력은 2019년 35.6%에서 2021년 41.7%로 증가했고, 사이버폭력 비중도 2019년 8.6%에서 2021년 9.8%까지 증가했다. 학교 밖 폭력도 비약적으로 늘어 2019년 24.3%에서 2021년에는 40.6%까지 늘었다.
이에 비대면으로도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래상담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고 관련 콘텐츠 30종을 제작·보급하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도 개발할 예정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한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 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