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극단적 선택… 노조, 개선 촉구

대구 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업무 과중에 따른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조에서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은 즉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과다 정원 등 돌봄교실 운영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A씨는 1개의 돌봄교실만 담당하다가 이달부터 2개의 돌봄교실에서 총 53명의 학생을 동시에 담당하게 됐다. 행정업무까지 맡아야 했던 A씨는 출근일 전인 지난달 27, 28일과 이달 1일에도 학교에 나가 업무를 준비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학교에 추가 인력 채용 등 대책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대구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방침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달 9∼12일 병가 기간에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진단받은 A씨는 결국 지난 15일 출근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명확한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른 지역은 보편적으로 1명의 돌봄전담사가 1개의 교실을 담당하는데 대구만 1명이 2개 교실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돌봄전담사가 1개 학급을 맡을 때 다른 학급은 특기적성강사가 맡고 있어 사실상 돌봄전담사 1명당 1개 교실이라고 주장하지만 2개반 학생들의 통솔, 돌봄, 학부모 소통과 강사 관리, 기타 행정업무까지 돌봄전담사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초등돌봄 1교실 1전담 교사제를 보장하고, 돌봄교실 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 1명과 강사 1명, 2명이 총 52명의 학생을 담당했다. 한 반은 돌봄전담사가 돌보고, 다른 반은 강사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시간대별 돌봄전담사가 관리한 학생은 26명”이라고 해명했다.

또 “A씨 대한 우울증 관련 진단서가 제출된 적 없으며, 학교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출근 첫날 일부 업무를 재조정해주고 적극 지원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