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개학연기 후속대책’
휴원 영세학원에 경영안정자금·초저금리대출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학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돌봄 운영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비판이 일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는 돌봄종료 후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려워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 지난 2일 첫 긴급돌봄은 전체 초등학생의 0.87%만 이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기존시간보다 종료시간을 2시간 늦추기로 했다. 또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옮을 수 있다는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공간은 수시로 소독·방역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전국 276곳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돌봄시설로 전환한다. 아이돌보미와 자원봉사자 등이 돌봄인력으로 참여한다.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에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운영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는 기업은 신고를 받아 현장 지도를 벌이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간 한 달에 10만원씩 총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을 지원한다. 정부 권고에 따라 휴원해 피해를 본 영세학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전체 학원의 77.6%인 강사 5명 이하 학원과 교습소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일 서울 목동 인근 학원가에 코로나 19 차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 학교 개학 2주 추가 연기를 발표하면서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재차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학원에 방역, 소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3.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시중은행과 협력해 휴원한 학원이 보다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상품도 마련한다. 금리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다만 학원단체가 요구한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은 “사설업장에 보조금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휴원으로 학원이 입은 손실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휴원하지 않는 학원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여 방역상태와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지침 및 학원법, 소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학원에 휴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중점검으로 휴원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학원 8만 6435곳 가운데 3만 6424곳(42.1%)만 휴원했다. 교습소는 4만 437곳 중 1만 8491곳(45.7%)만 문을 닫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