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인서울’ 평균 정시비율 27%
학생부전형 평가기준 의무 공개
‘조국 사태’가 바꾼 대입 정책방향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은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는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불공정 논란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난달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주요 대학인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약 27%이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보다 7.1% 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또 학종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출신고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