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에 특수학급 161개 신설

앞으로 서울에서 장애 학생이 입학했는 데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공립학교는 일반학급 우선 감축 대상이 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해 21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 학생이 배치된 공립학교는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가 해마다 발생해 교육청이 강제 이행안을 만든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 학생이 입학한 공립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고, 사립학교는 설치가 적극 권고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특수교사를 선발했다가 장애 학생이 졸업하면 해당 교사를 활용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 고려됐다. 학교 신·증축 시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학교에 시설환경 개선비 1억원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비 5000만원,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3년간)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가 나오면 매년 학급감축 계획 수립 시 ‘우선 감축 대상’에 놓기로 했다.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학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급은 유치원 84학급(80개교), 초등학교 729학급(440개교), 중학교 291학급(201개교), 고등학교 256학급(88개교) 등으로 전체 학급 수 대비 2.2~3.9%다. 지난해에는 노원구의 한 공립고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다가 장애 학생 부모가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161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