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입에 부모 힘 미치는 부분 과감히 개선”
“법 위반 발견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
이해찬 “내가 도입한 수시, 20년새 취지 많이 변해”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많이 뽑은 대학을 살펴보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종전형조사단을 즉각 조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민주당 특위를 거쳐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자사고 폐지 여부에서부터 정시 비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 논의에서는 학종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대학에 대해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 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한 지가 21년이 됐다. 당시 수능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기와 장점을 잘 살릴 제도가 없었다”며 “그때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제가 수시를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처럼 수시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시입학을 허용하는 취지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이 지나다보니 (수시의)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며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