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不·On)한 회의] 혈세 2조 지원 사립유치원 투명화 방안

일요일인 지난 3일 한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이 그러더군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냐”고. 국가 통신망 남용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에겐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데 유치원 개원을 안 한다는 건 분명 재난 수준의 충격과 혼란입니다. 아이 문제로 회사에 연차를 낸다는 건 직장인에게 매우 눈치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성난 여론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합니다. ‘사립유치원이 또 집단행동을 하면 어떡하나’, ‘일부 유치원에서 비리가 드러났는데 왜 바로잡지 못하나’ 하고 말이죠. ‘한유총 사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번 불온한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부장:일단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이 봉합된 건 다행인데.

진호:한유총이 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백기투항은 좀 의외였어요.

현용:백기투항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전략적 후퇴 같습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당장 여론의 질타가 심해지니까 한 발 뺀 것뿐인 듯 합니다.

세진:한유총이 2017년에도 ‘집단휴업’을 예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금방 철회했어요. 그해 9월 한유총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지원금을 올려달라면서 두 차례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고, 결국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철회했죠. 2017년에는 ‘집단휴업’, 이번에는 ‘개학 연기’, 명칭만 다르지, 둘 다 쉽게 말하면 ‘사립유치원에 돈을 더 달라’는 요구였습니다.●사유재산이라면서 혈세 지원 요구 ‘논리 모순’

현용:재정지원금 증액을 얻어냈으니 그때는 실패가 아니었죠. 기사 댓글 중에 ‘통닭집이 어렵다고 세금을 투입해 살리냐.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면서 왜 국가재정 지원을 요구하냐’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차이는 ‘교육’ 개념이라는 거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라는 의미죠.

진호:국가가 모든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교육 시행’이라는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현용:한유총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제시해 고립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유재산인 건물과 땅을 제공했으니 수익금(임대료)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활동이 공적 영역에 포함되길 원하고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왔거든요.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4280곳에 지원되는 정부예산 규모만 약 2조원입니다.

세진:세제혜택도 엄청 많이 받잖아요. 소득세도 안 내고, 부가가치세도 안 내고. 취득세랑 재산세는 감면 혜택을 받고. 이렇게 세금 안 내는 사유재산이 있을까요?

진호: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립 초·중·고 어디도 ‘내 땅, 내 건물이니까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곳은 없잖아요. 한유총이 주장하는 시설사용료(임대료)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장:사학비리는 각 학교급마다 문제인데, 유독 사립유치원만 타깃이 된 건 왜일까.

세진:지난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가 확실히 파장이 컸죠. 이 문제는 매해 교육청 감사나 감사원 지역 감사에서 나왔고, 기사화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였죠. 이전에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내용만 공개됐지만, 이번엔 유치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사회적 주목을 더욱 크게 받았다고 봅니다.

진호:그렇죠. 아이들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숙박업소랑 노래방 이용료로 결제하고, 명품가방을 사고···. 그런 유치원이 알고보니 내 아이를 보냈던 유치원이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유치원이 그런 곳이었다는 데에 확산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 공약 안 지켜 사태 재발

세진:어떻게 보면 감사만 했지 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는 면에서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현용:가장 큰 문제는 매번 한유총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뒷걸음질쳤다는 겁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정부가 밀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는 표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크고요. 오죽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뒤 “사실 나도 겁난다”고 했겠어요. 개학 연기라는 전대미문의 실력행사가 다시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철:교육당국도 ‘설마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겠냐’며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닐까요? 대통령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도 대화를 했는데,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치킨집이냐’는 식으로 여론전만 펼쳤지 한유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입니다.

세진:그동안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말만 했지 실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진호: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성공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현용:‘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 설립자·운영자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에듀파인은 유치원의 예산 편성, 수입·지출 관리, 결산 등을 전산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치원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 재산 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진호: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절차적 선언에 그친 것 같고요.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서도 ‘유치원 3법’이랑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중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건 결국엔 에듀파인을 강제할 법적 장치는 만들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폐원도 못하게 만드니까.

부장:앞으로 한유총이 어떻게 나올까?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인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한유총이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데.

세진: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국당을 제외안 여야 합의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유치원 3법’ 상정 때 한국당과 통과 저지할 듯

현용:나중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을 때 한국당과 연계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중요한 건 여론인데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 개학 연기 투쟁은 잠시 철회하고 2선을 모색하는 듯해요.

진호:그래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면밀한 입법 감시가 계속돼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용: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많은 부모들이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앞으로는 대화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개학 연기라는 강경책을 내세우는 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기철:유치원이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유치원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가 대학까지 모든 교육을 책임진다는 로드맵을 밝히면 좋겠어요.

정리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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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각종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