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행정직원까지 문제 유출… 고교 각종 비위 사례 살펴보니
내신 신뢰도에 타격을 입힌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숙명여고만의 일이 아니었다.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 자료에는 최근 4년간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13건의 시험지 유출 현황이 담겼다. “내신 불신 탓에 정작 필요한 학교 안 교육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 교육부가 학사비리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개된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례들을 보면 교사가 자신의 친인척을 돕기 위해 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욕심에 문제를 빼돌리는 등 행태가 다양했다. 4년간 적발된 유출자 13명 중 교사가 5명, 학생 6명이었고 행정직원과 배움터지킴이가 각 1명이었다.
전남 한영고는 최근 4년 새 2번이나 문제유출로 홍역을 치렀다. 2015년에는 이 학교 교사 A씨가 2학년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지를 빼돌려 2학년 재학 중인 조카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 조카는 인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제 정답을 친구들과 나눠 보다가 다른 학생에게 발각돼 꼬리를 잡혔다. A씨는 최종 해임됐다. 올해는 이 학교 3학년생 B군이 교사의 컴퓨터에서 1학기 기말고사 국어·영어·일본어 시험 문제를 몰래 빼돌렸다가 적발돼 퇴학당했다.
자사고인 서울 대광고에서도 올해 문학 문제가 유출됐다. 이 학교 2학년생 2명은 지난 7월 3일 새벽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학생들은 교무실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담당 교사의 책상 서랍에서 시험지와 답안지 등을 촬영했다. 학생들은 퇴학 처분당했다.
이 밖에 부산 연제고(2015년)와 경기 향일고(2016년), 서울외고·대전생활과학고·충남 예산여고·전북 함열여고(2017년), 서울 숙명여고·부산과학고·광주 대동고·전남 문태고(이상 2018년) 등도 시험문제 유출이 적발돼 교사가 파면·해임·감봉되거나 학생이 퇴학·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13건을 학교 유형별로 나눠 보면 일반고에서 8건, 특목고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고 1건 등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압박 탓에 우발적으로 문제 유출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가 자녀 학생부 조작 건도 여럿…정부 상피제 도입 등 대책 마련
교육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용을 심각하게 조작했다가 최근 4년간 적발된 15건도 공개했다. 모두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학생부 비교과 기록은 요즘 대입에서 교과 성적만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 대구 청구고에서는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30명의 학생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내용 30여건을 몰래 수정했다.
숙명여고 사건처럼 학부모인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기록을 조작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2015년 서울 삼육고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독서와 창의체험활동, 종합의견 등을 허위기재했다가 파면당했다. 같은 해 경기 분당 대진고에서는 교무부장인 교사가 딸의 학생부를 조작했다가 파면됐다. 성균관대에 들어갔던 딸은 결국 입학취소됐다.
시·도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고교 감사 보고서에는 시험지 유출·학생부 조작 외에도 유명 고교들의 다양한 비위·부적정 행위가 담겼다. 서울 강남의 자율형사립고인 휘문고는 신규 교사를 뽑을 때 구체적 채용계획없이 채용공고를 먼저 냈다가 지적받았다. 또 서류평가 땐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지원자’라는 기준으로 당락을 정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기준이라 문제가 있다. 실제 최종합격자를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휘문고에서는 또 한 교사가 학생들이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개인 통장에 넣어두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
서초구 서문여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산학원은 다른 학교법인과 빌딩 한 곳을 공동으로 임대 운영하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골프회원권 3개를 사서 법인 관계자의 개인용도로 썼다. 골프회원권 시세 하락 등으로 법인이 입은 피해는 5억 5000만원에 달했다. 성산학원은 수익사업체 운영으로 충분한 수입을 거두면서도 법인이 서문여고 운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27~30%밖에 내지 않았다. 부족분은 교육청이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꿨다. 불필요한 세금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외고 등 특수목적고들의 내신 문제 출제에도 구멍이 있었다. 강동구 한영외고는 2016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때 한 과목에서 직전 학년도에 냈던 문제를 똑같이 낸 사실이 확인됐다. 기출문제 반복출제는 강서구 명덕외고에서도 있었다.
●교사가 자녀 학생부 조작 건도 여럿…정부 상피제 도입 등 대책 마련
교육부는 내년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학사비리 척결’을 꼽고 각종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는 내년 전북을 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18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