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 참여율 20%대 그쳐

부산·대전 등 참여율 고작 한 자릿수
온 가족 동원해야 하는 현장 추첨 고집
“불참 땐 지원 중단” 엄포 서울만 80%
참여 강제성 없어 학부모들만 피해온라인으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통합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수가 시행 첫해인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80%가 넘는 반면 부산은 5%에 그치는 등 지역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서울 504곳(80.1%), 인천 80곳(32.1%), 경기 225곳(21.1%), 대전 10곳(5.9%). 부산 15곳(5.0%)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참여율이 높았으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적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1022곳(25.03%)의 사립유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7년 참여율 2.7%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처음학교로 참여율의 지역 편차가 큰 것은 지역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참여율이 지난해 5%에서 올해 80%로 크게 상승한 서울의 경우 지난 2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시지회 차원에서 처음학교로 참여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대해 월 52만원 등의 원장 인건비 등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현재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유총 비대위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가입 유치원들이 늘고 있다”는 질문에 “‘국공립과 동일한 검색·지원 시스템으로 원아 모집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기존 입장 외에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유총 비대위의 불분명한 태도로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낮은 지역 학부모들만 피해를 떠안는 모양새다. 학부모들이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지원하려면 해당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추첨식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추첨식이 겹치는 경우도 많아 선호하는 유치원 입학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들을 동원해 동시에 여러 곳의 추첨식에 참여하는 폐단이 있었다. 국공립유치원은 지난해부터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처음학교로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부모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는 곳에 대해서는 정원 및 학급 감축이나 학급운영비 같은 재정 차등 지원 등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