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Q&A 4가지

정부, 전국 4280곳에 年 2조 지원하지만
유치원들 “학부모가 혜택받는 것” 생각
누리과정 도입 전 ‘쌈짓돈’ 인식 남아있어
수입·지출 공통 회계 시스템 부재도 문제원장이 교비(원비)로 명품 핸드백을 사는 등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비리상이 담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유치원 실명과 함께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때마침 내년도 원아 모집이 시작된 터라 ‘비리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도 되는지 혼란이 더 커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3~17년 감사 결과에는 사립유치원 1878곳의 비리 5951건이 담겼다. 비판이 커지자 교육부는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 8700곳의 감사 결과를 모두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 관행은 왜 바뀌지 않을까.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의문을 정리했다.

①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을 얼마나 받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4280여곳(2017년 4월 기준)이 누리과정(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게 제공하는 국가 교육·보육과정) 예산 등으로 지원받는 돈은 연간 약 2조원이다. 정부가 원아 1명당 29만원(공통교육과정비 22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을 유치원에 직접 준다. 또 교사처우개선비와 교재교구구입비 등도 지원받는다. 한유총 등이 지원 사실을 부정하는 건 “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가 혜택받는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②유치원 회계 비리 왜 자꾸 터지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공공 성격의 엄연한 ‘학교’임에도 일부 설립자들은 수익 창출을 위한 개인 사업장 정도로 여긴다. 특히 누리과정 도입으로 대규모 정부 지원이 시작된 2012년 이전에는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훨씬 느슨했다. 당시 인식을 버리지 못한 유치원장 등이 여전히 유치원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가 있다. 또 영세한 사립유치원 중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는 사무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의도적 비리뿐 아니라 회계행정상 실수로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치원들이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을 공통 회계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공·사립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은 ‘에듀 파인’이라는 공용 회계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 상황을 모두 기록한다.

③막을 방법은 없나 교육청이 감사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서 말한 ‘에듀 파인’ 시스템 등의 도입이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항목에만 돈을 쓰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야 한다. 정인숙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지원 항목을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용도가 규정된 보조금은 유용하면 횡령죄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④교육부는 아무것도 안 하나 성난 민심을 확인한 교육부도 손 놓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유치원들이 감사 때 지적사항을 고쳤는지 조사해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회계·감사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