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20개大는 3년간 정부 재정지원 못 받아
두원공대 등 11곳 학자금 대출도 제한
새달 신입생 모집 앞두고 혼란 불가피서울의 덕성여대와 광주의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할 ‘부실 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이 대학들은 3년 안에 학생 정원을 총 1만명(학교별 현 정원의 7~35%)가량 줄여야 한다. 이 가운데 20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당장 올해 말 진행될 신입생 모집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323개교(전문대 포함)를 대상으로 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평가는 각 대학의 발전 계획·성과, 교육 여건, 수업·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전체 대학 중 64%(207개교)가 포함된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 단계 아래인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이다. 교육부는 이 대학들에 “2021학년도까지 정원의 10%(전문대 7%)를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또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에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재정지원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재정지원제한Ⅰ·Ⅱ 유형에 포함된 대학들이다. 가야대 등 Ⅰ유형 9개 대학은 3년 내 정원의 15%(전문대 10%)를 줄여야 하고, 최하 등급인 Ⅱ 유형 대학 11곳은 정원의 35%(전문대 30%)를 감축해야 한다. Ⅰ·Ⅱ 유형 모두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며, 이 대학의 신·편입생들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을 수 없다.

종교·예체능 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번 진단 대상에서 빠진 30개교는 정원의 10% 감축(전문대는 7%)을 권고받았다.

교육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정원 감축을 해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조선대에서는 강동완 총장과 주요 보직 교수들이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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