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정책보좌관에 안상진씨 선발/선행학습금지법 등 이끌어낸 싱크탱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핵심 활동가 출신/학원 일요휴무제 등 공약 탄력받을 듯 사교육 줄이기를 목표로 활동하는 교육시민단체의 핵심 활동가가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도와 서울의 교육 정책을 짜게 됐다. 학원 일요휴무제 등 조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학원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최근 서울교육청의 경력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교육감 비서실의 정책보좌관으로 최종 선발됐다. 수학 교사 출신인 안 소장은 2013년부터 사걱세에서 상근으로 일한 활동가다. 조 교육감은 지난 6·13 교육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대안이 될 만한 교육 정책을 짤 수 있는 전문가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 소장은 조 교육감이 꾸린 ‘제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교육 약화 방안 마련 등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인 사걱세는 최근 10년간 굵직한 교육 정책을 의제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사걱세가 처음 제시했던 선행학습금지법(초·중·고교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울 내용을 방과후학교 과정 등에서 미리 배우지 못하게 한 법)을 수용해 제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단체가 줄곧 요구해 온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넣기도 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과 내신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 도입, 15년차 이상 평교사에게 기회를 주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등 조 교육감이 추구하는 정책 기조와 사걱세의 입장이 비슷하다.
안 소장이 조 교육감을 보좌하게 되면서 향후 학원 등 사교육 규제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조 교육감은 선거 때 학원 일요휴무제(일요일에 학원을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대상을 학원까지 확대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사교육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도 학원 일요휴무제를 약속했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새 정책안전기획관으로 한민호 전 서울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재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보좌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10여년간 서울 지역에서 초등교사로 일했다. 새 대변인으로는 조 교육감 팬클럽 회장과 한양대 연구교수 등을 지낸 김현철씨가 임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새로 선발한 공무원에 대해 신원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쯤 정식 임용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