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 ‘구멍 난 학사 관리’

서울 사립고 똑같은 시험 문제 반복 출제
다른 학교선 ‘전부 정답’ 등 오류 29건 적발
조퇴·결석했는데 봉사활동 참여 기록도

전년도에 냈던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출제를 잘못해 정답을 복수처리하거나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학생부에는 참여한 것으로 기재한 사례가 교육청 감사를 통해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전국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학교의 학업평가 관리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사립고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실시 결과 이 학교 교사 A씨는 2016~2018년 중간·기말고사에서 총 21문제를 전년도 시험에서 냈던 문제와 똑같이 출제했다. 서울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통해 교사가 평가문제를 출제할 때 전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 학교는 또 2015~2018학년도 중간·기말고사와 관련한 ‘연간 평가 계획’이나 ‘과목별 지필 및 수행평가 계획’ 등을 학교장 결재만 받고 끝내기도 했다. 지침에 따르면 중간·기말고사 관련 결재는 공정성을 위해 학교장 및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받도록 돼 있다. 교육청은 이 학교에 ‘기관주의’를, A씨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일반고에서는 교사가 정답을 잘못 표기하거나, 출제 오류로 인해 복수, 혹은 전체 정답으로 처리한 사례가 29건이나 적발됐다. 이 학교는 이런 문제를 정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침을 어기고 학업성적관리위가 아닌 교장 결재만으로 일을 진행했다. 교육청은 이 학교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봉사활동 사례를 잘못 기재한 사실도 발각됐다. 몇몇 학생이 조퇴나 결석을 했음에도 1~4시간씩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생부에 기록한 것이다. 2015~2017년 2개 고교에서 모두 31건의 허위 기재가 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정황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최근 대입 개편을 앞두고 내신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는 내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