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후폭풍

졸업요건 강화·변시 강의 늘릴 듯
학문 약화되고 ‘학원’ 변질 우려도
올 정원 2000명… 서울 쏠림 예상‘변호사 시험(변시) 합격률을 높여라.’

최근 법무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처음 공개한 가운데 각 대학이 합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낮은 합격률을 그냥 놔두면 로스쿨 통폐합 압박 등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고, 신입생 선발 때 악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일부 로스쿨은 조만간 교수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몇 곳은 학사관리와 졸업 요건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변시 지원 자격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 로스쿨 권정호 원장은 “각 대학이 응시자 수를 줄이려고 졸업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격률의 분모(응시생 수)가 작아지면 그만큼 합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 치른 7회 변호사 시험에서 61.84%의 합격률로 전체 6위에 오른 중앙대 로스쿨 김성천 원장도 “당장 합격률을 높일 방안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향후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졸업 요건 강화 등을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합격률 55.17%를 기록한 이화여대도 조만간 강동범 로스쿨 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합격률 발표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논의한다. 강 원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방향을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변시 합격률이 전체 평균을 밑돈 지역의 일부 대학들은 변시 관련 강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학문으로써 법학 교육보다 변시 대비에만 열을 올리면 로스쿨이 학원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올해 진행하는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학생 선발을 위한 특별전형이 늘어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5개 로스쿨의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로스쿨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0명을 뽑는다. 일반전형 1856명, 특별전형 14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 지난해에 견줘 특별전형이 20% 증가(120명→144명)한 반면 일반전형은 1.3%(1880명→1856명) 줄었다.

대학별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보면 서울대가 11명 이상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연세대·경북대·부산대 9명, 이화여대·충남대·한양대 7명 등 순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대학별 변시 합격률 공개 여파로)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이른바 주요대들의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