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지방국립대로 인사 발령

개편안 비판 문책성 인사 관측
“본인 요청” “책임 전가” 논란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교육부가 개편안 발표 이틀 만에 담당 국장을 전보 조치했다. 교육부는 해당 국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입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라는 시각이 강하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입시제도 담당 업무를 맡았던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16일자로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대입개편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3일 해당 인사를 발표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7월 대학학술정책관에 임명된 뒤에 대입 개편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박 국장은 교복 공동구매제나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의 정책을 입안하며 교육부 내에서 추진력 있는 인물로 꼽혀 왔다. 교육부는 오는 8월 대입 개편안 최종안 발표를 4개월 앞두고 실무 국장을 교체했다. 교육부는 후임 인사를 내지 않아 대학학술정책관은 현재 공석이다.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박 국장이 지난 1월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인사이동을 요청해 왔는데, 대입 개편안까지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발표 직후에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후임 인사는 고위 공무원 인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실무 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입 개편안이 여론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자 책임을 실무진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 절대평가에 무게를 두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둔 ‘열린 안’을 제시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소신으로 밝혀 왔던 사안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을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의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요구하는 글에 10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하면서 대입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