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번진 ‘수능 최저기준 폐지’

공정성 논란 번진 ‘수능 최저기준 폐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수정 2018-03-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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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객관적 지표 없어져 막막”

최저기준 유지 청원 4만명 몰려
교육부 “학종 확대 억제될 것”

교육부가 각 대학에 대입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가 사교육 확대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학이 교육부의 폐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올해 고2가 수험생이 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최저폐지 반대 및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축소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 4만 6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청원을 올린 고3 학생은 “수시 전형에서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수능 최저등급까지 폐지한다면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 없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막막함을 안고 입시를 치러야 한다”면서 “12년의 노력이 객관적인 지표 없이 평가된다는 건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 외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반대하거나 강화해 달라는 글이 200여개에 달한다.

반면 교육부는 학종 확대를 억제하고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그동안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을 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데려가기 위해 수시나 학종 전형을 확대해 왔다는 것이다. 2018학년도 기준 서울대와 고려대의 학종 전형 모집 비율은 60% 이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는 수능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평가해 뽑도록 하는 수시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이라면서 “각 대학이 수시나 학종 전형에서 학생들을 더 신중하게 선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면 대학들이 수시 비중을 지금보다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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