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교육감 선거 관전포인트

文정부 지지 높아 진보 측 청신호
‘교육정책 심판 ’ 확산 땐 불리할 듯‘진보 교육감 프리미엄이냐, 심판론이냐’

6월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2월 13일~5월 23일)이 시작되면서 17개 시·도 교육감 자리를 둔 각 인물과 진영 간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오전 현재 예비 후보 등록자는 모두 41명이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 등 현직들도 대부분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어떤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을 이끄느냐에 따라 초·중·고교 현장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감 선거의 3대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① ‘진보’가 유리? 17개 시·도 현직 교육감 중 12명이 진보 성향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의 당적이 없지만 유권자들은 현 여당과 교육 철학을 공유한다고 인식한다. 정부·여당의 지지도가 진보 교육감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웃도는 건 진보 교육감들에게 ‘좋은 신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0%를 넘는다. 하지만 교육 정책만 놓고 보면 얘기가 다르다. 지난해에는 대입수학능력시험 절대 평가 확대를, 올해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하다가 학부모 등이 반발하자 유예해 불신을 키웠다. ‘교육 심판론’ 정서가 확산하면 진보 후보들은 불리해진다.

② 선거 핵심 현안은? 교육감은 대입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올해 선거에서는 대입 공정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 대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담아 투표한다”면서 “오는 8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기에 6월 선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등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국제고 폐지 문제도 이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폐지 권한을 각 교육청에 이양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 등은 평소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보수 후보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와 교장 자격증이 없는 15년 차 이상 평교사에게 기회를 주는 교장공모제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③ 후보 단일화는?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부쩍 신경 쓰는 분위기다. 4년 전 선거에서 후보의 난립 탓에 졌다고 판단해서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교추본) 등에서는 시·도별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고 있는데 아직 단일화는 하지 못하고 있다.

상징성이 큰 서울 교육감의 보수 후보로는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거론된다.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 인지도가 있지만 자사고 도입 등 MB 정부 교육 정책을 설계한 까닭에 진보 진영에서는 ‘적폐’ 프레임(사안을 바라보는 인식 틀)으로 맞설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현직으로서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며 판세를 지켜보다가 단일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출마하더라도 단일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