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취원율 늘려 40% 목표

‘들어가기가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는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에 다니는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5년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선 반길 일이지만, 시·도별로 취원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의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이런 계획을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을 통과한 검증받은 교사가 근무하는 데다 학부모의 월 부담금이 평균 1만원 수준으로 민간 유치원(월평균 20만원)보다 훨씬 낮다. 이 때문에 입학 추첨 때 경쟁률이 수십 대 일까지 치솟기도 한다.

현재 만 3~5세 아동 중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24.8%(17만 3000명·2017년 4월 기준)로 학급 수는 1만 484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어 22만 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도록 할 계획이다. 원래 3600학급은 더 지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명을 밑돌아 신·증설 학급 수도 줄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는 단설 31개, 병설 55개를 새로 만들고 기존 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해 모두 497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162개)에 가장 많은 학급을 만들고 서울(65개)·대구(33개)에도 30개 이상 학급을 늘린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전국 평균 국공립 취원율을 40%에 맞추겠다는 것이어서 특정 지역에는 국공립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세종은 95.3%로 이미 대부분 아동이 국공립 시설에 다니고 있지만 부산은 15.1%, 대구 16.5%, 서울 16.9%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세종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 53개를 더 짓고 부산에는 10개만 늘리기로 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처럼 오래된 도시에는 유치원을 새로 지을 땅을 찾기 어려운 데다 이미 민간 유치원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 많아 국공립 시설을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병설 유치원을 우선 확대해 모든 지역 취원율이 최소 25%는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