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교육의 조건:말로는 실력, 실제는 돈

대물림 통로로 변질된 ‘교육 사다리’

교육이 더이상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세대 간에 경제력을 대물림하는 통로로 이용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새로울 것도 없는 상황이 됐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6배가 넘는 교육비를 투입하고 이 격차는 고스란히 학벌 격차로 이어지고, 미래 수입으로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기회 평등’을 제공하던 교육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위원회 계층화합 분과회의에서 교육 분야의 기회 불균형이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행복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본인 간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의 상관관계가 0.449였지만 본인과 자식 간에는 0.600으로 강화됐다고 전했다. 교육 수준도 아버지와 본인 간의 상관관계는 0.165였으나 본인과 아들 간에서는 0.398로 높아졌다. 과거 아버지의 학력·자본·지위가 본인에게 전이된 것보다 현재와 미래에 자신의 학력·자본·지위가 자식에게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교육 분야 기회 불균형의 중심에는 사교육비가 있다. 지난해 통계청은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42만원 수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의 6만 6000원에 비해 6배 이상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1분위(하위 20%)인 가정의 중학교 3학년생이 4년 뒤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39.8%에 불과했지만, 5분위(상위 20%)인 가정의 경우는 75.2%나 됐다. 상위 9개 대학 및 의대 진학률은 5분위 가정의 경우 10%로 1분위(0.4%) 가정의 25배였다.

대학 시절에도 고소득층 자녀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버는 대신 취업이나 학업 스펙을 쌓는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국가발전 정책토론회(2016년 6월)에서 ‘5분위 가구에서 대학생(4년제)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가 매월 약 70만원인 반면, 1분위는 40만원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으로 재능 있는 인적 자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아종단조사에 따르면 8~12개월 사이에 유아의 지능은 가정 배경과 무관하다. 하지만 영국의 한 연구(British cohort study·1970년)에 따르면 높은 지능을 타고 태어나도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면 7~8세부터 인지능력이 낮아진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류근관 교수의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2015년)’ 논문에 따르면 가정 배경을 배제하고 공부 노력과 타고난 잠재력으로만 측정할 때 강남구·강북구 일반고의 서울대 합격률은 각각 0.84%, 0.50%로 그 차이는 1.7배에 불과했다. 반면 2014년 입시에서 양측의 실제 서울대 합격률은 각각 2.07%, 0.11%로 약 20배 차이가 났다. 실제 2015년 서울대 수시 일반고 합격자를 서울 25개구별로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강남·서초·송파구가 가장 많았다.

그간 교육은 사회 계층 이동의 통로였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상황이 악화될까 우려한다. 수능 성적, 출신고교 생활기록부 등은 사교육, 선행학습, 특수고 진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좋은 대학’이 곧 좋은 직장의 전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인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졸자의 약 40%만이 사회적 네트워크(믿고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다)가 있다고 답해 대졸자(약 8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 공교육 질 향상, 대학 외 선택권 강화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18세까지 축적된 자산은 성인기 초기의 귀중한 자산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아동발달계좌는 모든 국민이 18세가 됐을 때 적금을 찾아 학비, 창업비용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유한 부모는 적립액 전액을 부담하고, 가난한 경우 정부가 매칭을 해 준다.

교육 평준화 정책을 대폭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율형 공립고를 도입하고 특성화고도 활성화하되 교육과정과 교원 현황, 예산, 학업성취도, 졸업생 진로와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적인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치시켜 지자체 간에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립대를 취업이 아닌 기초학문 연구를 위한 전당으로 탈바꿈시키고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대학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