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과정부터 개편하고 수능개편”교육현장 “장기과제되면 2021학년도 도입 장담 어려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통합안 도입이 사실상 유보됐다.

교육부는 24일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2017학년도 수능체제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능체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27일 시안 발표 후 2개월간 여론을 수렴했으나 당장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현 정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준비를 하고 최종 결정과 적용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으로 결론 낸 모양새다.

◇교육부 “교육과정부터 바꾸고 수능 개편”

먼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하는 기간을 고려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1학년도에 문·이과 수능을 통합하는 수능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꾸기 위해 2014년 8월까지 교육과정 총론을 만들고 2015년 5월까지 각론을 개발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 2016년 8월까지 교과서 개발을 마치고 2017년 8월까지 교과서 검정도 완료, 2018년 3월 고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고교 1학년인 학생이 고교 3학년이 되는 2020년 11월에 보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문·이과 통합 수능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통합 수능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과서도 바꾸는 만큼 2021학년도 수능에서 통합 수능 도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문·이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수능 개편시기를 미룬 것일 뿐 도입하려는 의지는 강하다”고 설명했다.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수학이 어렵고 과목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대로 갈지 논의가 될 것”이라며 “국·영·수 비중이 높은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장기과제된 이상 장담 못해”

현정부가 2017년을 마지막해로 사실상 임기라 만료되는 상황에서 그 이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적용이 완료되기도 전에 교육과정이 또다시 개편됐다”며 “7년 후인 2021학년도 수능에서 문이과 통합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을 보더라도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에 정권을 넘어서는 ‘대못질’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수준별 수능은 폐기하기로 했고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수능 영어로 대체하려던 구상도 백지화했다. 자율형사립고를 대거 지정한 고교 다양화 정책도 폐기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초 2017학년도에 문이과 통합 수능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8월 시안 발표 직전 현장 혼란가능성을 제기한 교육현장과 정치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유지’를 제1안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정기간 문·이과생에게 기존 사탐과 과탐 이외 상대 계열의 과탐과 사탐을 하나씩 보게 하는 절충안 도입도 검토했다.

그러나 입시제도를 또 한번 개편하기 보다는 특정시기를 정해 전면 개편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냈다.

이영덕 대성학력연구소장은 “문·이과 통합이 맞지만 당장 학교 현장에서 준비가 덜 됐으니 장기과제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고,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사교육업계로서는 실망스러운 결정이긴 하지만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문·이과 통합은 방향이 맞는다면 로드맵이라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실제 결과물은 그렇지 못했다”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았다는 게 실망스럽고 논란이 있는 내용은 다 피하고 싶다는 뜻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