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합격자 일괄발표시스템 검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준별 수능 도입 이전인 수학 영역만 문·이과로 나눠 보는 형태로 11월 셋째주에 실시된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유지하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 분량은 대폭 줄이고, 정시모집의 동일 학과 내 구분 모집은 전면 폐지된다.

◇수능은 수준별 수능 도입 이전 체제로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보면 2017학년도 수능은 기존 시안의 세 가지 안 가운데 1안인 ‘문·이과 구분안’, 즉 현행골격 유지안으로 결정됐다.

국어와 영어는 수준별 수능이 폐지돼 A/B형 구분없이 공통으로 본다. 수학의 경우 문과생은 수리 나형을, 이과생은 수리 가형을 치른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직업탐구별로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단, 한국사는 사회탐구에서 독립·필수과목이 돼 모든 수험생이 별도 응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컴퓨터 일반’과 ‘정보기술과 활용’이 추가돼 선택 과목 수가 12과목으로 늘었다.

요약하면 올해 치러지는 수준별 수능 이전인 작년 수능(2013학년도 수능) 체제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

수능 시행일은 11월 셋째 주로 미뤄졌다. 시안에서는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째 주에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한파로 인한 수험생의 불편, 추가적인 사교육 부담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11월 7일 치러지는 수능은 2015∼2016학년도엔 11월 둘째 주, 2017학년도엔 11월 셋째 주로 한 주씩 늦춰진다.

◇수시 최저자격기준 수능 등급만 활용

수시모집에서 사용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결국 존치했다.

다만 2017학년도에도 2015∼201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의 등급만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경우 학생부를 신뢰하지 않는 대학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변별력을 찾을 수 없어 수시모집을 줄이고 수능 비중이 큰 정시모집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어지면 논술 비중이 늘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저학력기준 관련 설문조사에서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학부모가 88.8%로, 고등학교 교사(69.5%)나 대학 입학처 관계자(66.2%)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수시 모집에서 학교생활과 특기·소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애초 목표에서 후퇴됐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도 수능 백분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과도하게 높은 등급을 요구하는 것도 억제할 방침이다.

대학의 최저학력기준 요구 정도를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부 서술식 기재항목 글자수 제한·허위기재시 징계강화

내년부터 초·중·고 모든 학년에 걸쳐 학생부에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 수가 대폭 축소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은 500자 또는 1천자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과목별로 500자로 한정된다.

독서활동상황에서 공통 영역은 1천자, 과목별로는 500자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1천자로 줄었다.

진로희망사항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유를 쓰는 난이 신설되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예술과 체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진로활동 기록을 상급학교에서 볼 수 있게 초·중·고등학교간 학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가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난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적으면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시모집 분할모집 전면 금지…성취평가제 대입반영 2015년에 결정

2017학년도부터 정시모집의 동일 학과 내 분할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5∼2016학년도에는 모집정원 200명 이상 대규모 학과(학부)에 대해서는 2개 군으로 분할 모집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내년 고1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보통교과 성취평가 결과(A,B,C,D,E)는 2018학년도까지 대입에 반영하는 것을 유예했다. 시안에서는 유예기간을 2019학년도까지로 했지만 1년 단축했다.

2019학년도 이후 성취평가 결과를 대입에 반영할지는 성취평가제 운영결과를 평가해 2015년에 결정한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강화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년 6개월 전인 내년 8월에,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인 2015년 4월에 각각 발표된다.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2015∼2016학년도와 같이 한 차례로 통합된다.

4년제 대학의 수시·정시 모집에 적용되는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에서 합격자를 일괄 발표하는 서비스를 2017학년도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