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입시비리 대책… 2015학년도부터 실시키로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생이 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국제중학교인 영훈·대원 국제중은 신입생 전원을 서류 전형 없이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과도기인 내년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전형은 유지하되 점수 조작 시비가 있었던 교사의 서술영역 평가와 자기개발계획서 등 ‘주관적 채점 영역’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국제중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전원 추첨 방식이 국제중 설립 취지인 수월성 교육과 맞지 않을뿐더러 추첨 결과에 따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시교육청의 개선 방안을 강력 비판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정 취소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4학년도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중 70%를 기회균등전형 합격자가 차지하게 된다.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은 총 32명으로 22명이 이 전형 내에서 뽑힌다. 1차 서류전형에서 2배수인 44명을 뽑은 뒤 전산 추첨을 해 절반을 걸러낸 결과다. 기회균등전형(옛 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대상자로 사회다양성전형과는 차이가 있다.

나머지 30%인 10명은 사회다양성전형(옛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선발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등에 속하면 지원 가능했던 전형이 이번 개선 방안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지원 자격이 강화됐다. 부유층 자녀들의 입학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한부모가정 자녀’ 자격으로 영훈중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자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까다로운 소득 수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호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최대한 선발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면서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의 자격을 소득 8분위 이하로 제한해 부유층이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외부 위원도 3명 정도로 늘린다. 현재는 1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 학교에서 선출한 외부 위원 1명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투명성 담보를 위해 시교육청에서 선발한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입학전형과 심사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특별 감사 또한 계획 중이다.

이번 시교육청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계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은 “전원 추첨이라는 갑작스러운 방안으로 국제중의 설립 취지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건 지정 취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2015년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전원 추첨이란 방안은 교육의 수월성을 인정한 국제중의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난센스”라면서 “비리는 비리대로 엄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의 기존 설립 취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국제중 입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들이 추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