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구속5건·불구속59건 송치
警, 2015년 이전 ‘투명아동’ 수사확대
“아동 소재 파악…지속 수사할 계획”

지난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세대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에서 현재까지 60여명에 달하는 ‘투명 아동’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 결과가 지난 7월 18일 발표된 이후 경기남부경찰에 총 252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달 28일 기준 접수 사건 중 246건의 사건을 종결했으며 송치 64건(구속 5·불구속 59), 불송치 182건 등이다. 나머지 6건은 지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건 유형별로는 안전 확인 54건, 베이비박스 인계 176건, 병사 10건, 살해 등으로 인한 사망 6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인계 건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아기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설 관계자와 상담하는 등의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아동 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혔다.

조사 범위를 2010년~2014년 출생 아동까지로 늘리면서 기존 사건 외에 추가로 153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건 중 15건은 종결했으며, 138건은 수사 중이다.

종결된 15건은 병사 1건(경기 광주), 안전 확인 14건이며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송치 사건은 없었다.

이 밖에 경찰은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상보호자가 외국인으로 입력된 국내 출생 아동 중 연락이 닿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법무부로부터 받아 이 역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 사건 68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24건을 종결했다.

종결된 24건은 불구속 송치 1건(베이비박스 인계), 안전 확인 23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들의 방임이나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5년 이전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아동 소재 파악이 어렵겠지만 끝까지 수사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