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국내외연수 때 여행경비 준 함양군수 검찰 송치

군의회 국내외연수 때 여행경비 준 함양군수 검찰 송치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1-03 16:34
수정 2017-01-03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군의회 국내외 연수 때 여행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준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임재구(57) 의장, 황태진(57) 전 의장, 유성학(58) 전 부의장 등 군의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5월 북유럽으로 의정연수를 가는 군의회에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군의회에서 6차례 실시한 국내외 의정연수에 모두 1100만원의 협찬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의장과 유 전 부의장은 각각 2차례에 걸쳐 500만원, 황 전 의장은 한차례 200만원을 군의회에 의정연수 협찬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의회에 여행경비를 주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관련부서 과장들이 알아서 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임 의장 등 의원 3명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양군 전·현직 행정과장과 행정계 직원 등 관련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전원이 군수 지시에 따라 협찬금 봉투를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연수를 가면서 외부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155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군 의회는 협찬금은 공동경비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의회 협찬금 수수와 관련해 ‘백봉투(군수) 500만원’ 등의 내역이 적힌 쪽지를 확보하고 군청 재무과와 군의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지난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고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 의원은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며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