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늘면서 강력 사건↑ 외국인 범죄자 중 69% 차지

“무사증 입국제도 손질” 목소리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묻지 마 살인’을 당하는 등 제주도에 살인과 강도, 폭행 등 중국인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10건 중 7건이 중국인의 범행이었다.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민과 누리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외국인 범죄자 347명 가운데 중국인이 240명으로 69.2%였다. 중국인 범죄가 늘면서 전체 외국인 범죄자도 2009년 90명, 2010년 112명, 2011년 121명,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지난해 393명으로 급증했다.

또 제주도에 불법 체류자도 늘고 있다. 2011년 280명이던 불법 체류자는 2014년 145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353명에 달했다. 제주도의 누적 불법 체류자는 8000여명에 이르며 연말에는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이들이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모(29·제주시 일도1동)씨는 “중국인의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해 밤에 돌아다니기 무서울 정도”라면서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자본 유치보다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추적이 어려운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단체 관광객을 빼더라도 외국인 개별 관광객에 한해서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