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3건 적발… 피해액도 급증

2008년 ‘조희팔 사건’ 사건 이후 주춤했던 유사수신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해외의 최신 금융투자 기법을 앞세우는 등 사기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중국 투자나 친환경 제품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소재를 미끼로 던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주지검이 조희팔 사건 이후 최대인 피해액 8200억원대 유사수신 조직을 적발하는 등 피해액도 커지고 있다.

19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검경에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2011년 48개에서 지난해 115개로 늘었다. 올 1~9월 통보 건수도 53건에 이른다. 경찰이 유사수신 혐의로 검거한 업체 역시 2011년 67개에서 2013년 29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7개를 기록,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유사수신 범죄는 대부분 개인 소개로 투자자를 늘리고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탓에 적발 자체가 쉽지 않으며, 실제 규모는 드러난 것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조희팔 사건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유사수신 범죄가 위축됐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저금리 추세에 고수익을 찾는 투자자들을 노린 지능화된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는 노인들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생활용품 임대업이 유사수신 사기의 주된 아이템이었다면 최근엔 해외 금융투자가 단골 미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이 적발한 65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에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FX마진거래(외국환을 사고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 전문 회사가 투자처로 등장했다. 사기꾼 일당은 ‘연 최대 96% 수익금 지급’과 ‘투자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처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투자금은 일당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지난 6일 유사수신 혐의로 실소유주가 재판을 받게 된 이숨투자자문 역시 2700여명에게 1380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집할 때 내걸었던 것도 ‘해외선물투자를 통한 연 30% 수익 보장’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인 FX마진이나 선물투자는 원금 보장 자체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련 투자상품도 유사수신 사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적발한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중국 국영기업들이 투자처로 제시됐다. 차이나스타펀드(CSF)로 스스로를 위장한 사기단은 하루 3%, 연 109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주부와 노인 등 2000여명으로부터 676억원을 가로챘지만 실제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친환경 관련 회사들 역시 최근 유사수신 사기단이 자주 언급하는 투자처다.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진 금융하이마트 유사수신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기단은 썩는 비닐에 공기를 주입해 포장재를 만드는 A사와 옥수수로 1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J사 등에 투자한다며 6000여명으로부터 900억여원을 끌어모았다. 알고보니 A사는 이미 3년 전에 사업을 중단했고 J사는 납품 실적이 아예 없었다.

금융하이마트에 퇴직금 1억여원을 투자했다가 몽땅 날린 한 전직 공무원은 “유사수신은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유사수신 공범으로 기소되는 등 피해가 가중된다”면서 “나 같은 퇴직자들은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안정적인 투자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