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우성빈 기장군수가 전임 군수 시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85억 원에 매입한 죽도 사업에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군은 원소유자 의사 확인과 위임 절차가 부실했다고 보고 실종신고도 검토한다.

• 죽도 85억 매입 절차상 하자 지적
• 원소유자 본인 확인·위임 절차 부실
• 감사원 감사 청구와 실종신고 추진

부산 기장군이 전임 군수 시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죽도를 매입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죽도 매매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기장군 연화리 해안과 인접한 섬인 죽도는 경관이 아름다워 ‘기장 8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신앙촌이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시민 발길이 닿지 못했다. 군은 이 섬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신앙촌으로부터 이 섬을 8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지난해 9월 체결했다.

하지만 우 군수 취임 이후 출범한 군 부정부패·낭비성 사업 전수조사 태스크포스가 죽도 매입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에 따르면 2023년 3월 접수한 죽도 매도 의향서가 죽도 원소유자인 2대 교주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됐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군 관계자가 대면은 물론 비대면으로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군의 자문 법무법인이 매도인 본인 확인을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 매매계약은 원소유자의 대리인과 진행했는데, 계약서 첨부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 신분증이 누락돼 있고, 대리 발급한 매도인 인감의 서명 또한 매도인 자필이 아닌 대필이었다.

우 군수는 감사 청구와 함께 죽도 원소유자인 천부교 신앙촌 2대 교주에 대한 실종 신고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이유다.

우 군수는 “죽도의 원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계약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85억의 기장군 혈세를 죽도를 사는 데 썼기 때문에 기장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종신고와 감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군수는 후보 시절 기장군 내 천부교 거주지인 신앙촌이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줬다며 정교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앙촌은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죽도 매입 사업은 집행부의 검토, 감정 평가,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 정상적 사업”이라며 “이런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