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객관적 근거 없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재검토 안돼”

부산시의회 “객관적 근거 없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재검토 안돼”

신정훈 기자
입력 2026-07-21 15:26
수정 2026-07-21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사직야구장 재건축 보고 내용 변경 추궁
  • 상반기 일정 제시 뒤 하반기엔 조정 검토로 수정
  • 시의회, 객관적 근거와 설명자료 요구
이미지 확대
사직야구장 재건축 조감도 예시. 부산시 제공
사직야구장 재건축 조감도 예시. 부산시 제공


전재수 부산시장이 공약대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대신 북항 돔구장 건립을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힌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21일 박형준 전 부산시장 시절 기획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산시 입장이 달라진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위원장(국민의힘, 동래구)은 21일 제338회 임시회 체육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상·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이 달라진 배경과 변경 근거를 집중 질의했다.

시는 지난 1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보고하면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설계와 사전절차를 거쳐 2028년 본구장 공사에 착수하고 2031년 3월 개장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사업명을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조정 검토’로 변경하고, 개장 목표와 향후 추진 일정도 제외했다.

송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는 단순한 내부 검토문서가 아니라 시민에게 공개되고 시의회에 공식 보고되는 행정자료”라며 “불과 6개월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정 검토’로 뒤집은 것은 시민과 의회를 가볍게 여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건축에서 조정 검토로의 변경은 사업의 지연·축소·보류 가능성을 의미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라며 “그럼에도 변경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 내부 검토자료, 향후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와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송 위원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장기간 검토와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적으로 제시된 사업”이라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정책적 판단만으로 하루아침에 흔들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며, 계획을 변경하려면 객관적인 근거와 검토과정을 먼저 시민과 시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부산시 업무보고에서 사직야구장 사업명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