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지역 광역·지방의회 19곳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8곳 시의원과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거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택·하남·군포·오산·부천·광명·안양·수원 등 8개 지방의회 관계자 등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시의원들은 모두 17명(평택시의원 11명·안양시의원 6명)이며, 시의회 공무원은 20명(안양 11명·평택 4명·하남 1명·오산 1명·부천 3명)이다.
또 항공료를 부풀려 시의회에 청구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여행사 대표 15명(안양 5명·평택 2명·수원 1명·오산 2명·군포 1명·하남 1명· 부천 3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출장 당시 항공료 등을 부풀려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공무 수행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아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에 대해서는 국외 출장비에 부정이나 과다 청구 사실이 없고, 지출 내역이 소명됐다며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3곳 중 233곳의 의회에서 항공료 조작 등을 통한 여비 과다 청구,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했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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