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하다 특검 강제구인 절차에 “자진출석”
변호인 “진술 거부, 법정에서 다툴 것”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채해병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 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특검 사무실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조언을 받아 조사에 불응한 것인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출석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해병 순직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 뒤를 이어 특검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이)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면서 “프레임이 짜여진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사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해병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기간 만료(11일) 이전인 10일쯤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