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역 대학간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심각한 차이를 보이며 고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로스쿨이 있는 전국 25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은 52.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개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전국 평균은 물론 수도권 소재 대학 평균 61.9%보다 19.6%가 낮았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중 가장 합격률이 높은 부산대가 13위로 전체의 중간이다보디 건국대 지방 국립대중 가장 높은 합격율을 보이 부산대의 경우 50.2%로 중간인 13위이다 보니 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가장 합격률이 높은 부산대의 순위가 전체의 중간 수준이다보니 건국대 (38.5%)를 제외하곤 하위권은 비수도권 대학 몫이었다 .

합격률 1위인 서울대(84.9%)에 이어 고려대(76.1%) 연세대(72.7%) 중앙대(71.7%) 성균관대(68.1%) 이화여대(62.6%) 한양대(60.0%) 서강대(59.7%) 경희대(59.6%) 한국외국어대·서울시립대(56.4%), 인하대(51.4%) 등의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30.4%)와 서울대와의 격차는 54.5%포인트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로 인해 지방 로스쿨에서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까지 준비하는 학생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돼 지역법조인 양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국립대가 교수진과 시설이 우수함에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인해 네트워크 및 대형로펌 취업 기회가 부족한 점에 주목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처럼 지방국립대 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