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토론회서 개헌 필요성 강조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했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성장시키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