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사고]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입력 2024-11-04 03:21
수정 2024-11-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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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주최 13일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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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는 11월 13일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부산·울산·경남 인구문제,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합니다. 이후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4년 11월 13일(수) 14:00~17:00

■장 소 : 울산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

■주 최 : 서울신문사

■주 관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문 의 : (02)716-3704(사무국) (02)2000-9365(서울신문 ESG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서울인구포럼.com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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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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