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2026년 1월까지 新교통 복지 달성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 시대 목표
적자 지원도 사후정산 → 사전확정
민간 투자 사전심사 도입 ‘먹튀’ 방지

서울 도봉구에서 금천구까지 운행하는 150번 버스는 기사가 한번 자리에 앉으면 무려 281분, 4시간 41분을 꼬박 운전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와 서울 중구 을지로 사이를 오가는 707번 버스는 266분 동안 78.8㎞를 운행한다.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160번 버스도 261분간 약 70㎞ 구간을 오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버스 기사들은 운전대를 잡기 몇 시간 전부터 물도 못 마실 정도”라고 귀띔했다.

서울시가 시행 20주년을 맞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이런 ‘장대 노선’을 없애기로 하는 등 노선을 재구성한다. 투기성 자본의 진입도 차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6년 1월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20년간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누구나 걸어서 5분 안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시는 장거리·중복 노선을 손보고 노선 굴곡도는 완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떤 회사의 무슨 노선이라는 ‘꼬리표’를 덮어 놓고 노선만 보겠다”며 “새 노선이 완성되면 다시 버스 회사별로 배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도록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통탄할 만한 일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돈을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 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 넘은 곳에만 기회를 준다. 또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재정 지원 구조도 대폭 손질한다.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 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에서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 아닌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 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사전확정 및 표준정산 100% 도입을 통해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2026년부터 사전확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