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에 반성 없는데도 낮은 징계… ‘제식구 감싸기’ 의혹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조사해서 개입 있었다면 중징계할 것”

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장학사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의 미온적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8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월 울산에서 발생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 학생은 두 번의 학교폭력 이력이 있었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울산교육청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문제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해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울산교육청 장학사이기 때문”이라며 “징계 결과에 장학사 아버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가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폭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는데, 장학사의 부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교육 당국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 장학사와 그 가족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장학사 가족을 비호하려고 했다면 국민적 철퇴를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학폭위 심의에 저희가 개입한 바는 없고, 다른 사례와 비교해 그렇게 낮은 징계는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며 “또 해당 장학사가 학교에 연락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학폭위에서 다 알고 조치를 했다”며 “심의 결과를 믿고 있고, 거기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장학사가 자기 자녀 일로 학교에 개입했다면 완벽한 이해관계 충돌이고 일벌백계 징계 대상인데, 교육감 발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별거 아닌 양 넘어가려고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태도를 느낀다”며 “책임 있는 교육감이라면 이런 일이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해 모든 분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천 교육감에게 “조사가 불충분했을 수도 있고, 철저히 더 조사하겠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문 의원이 제안한 감사에 동의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학폭위 결정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다”며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