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여성 운전자들만 노려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뒤 치료비를 뜯어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의 한 주차장 앞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주겠다”며 윽박질러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A씨는 1시간여 사이에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낸 적도 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