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현충공원 조성 등 드라이브 건다

동작구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현충공원 조성 등 드라이브 건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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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02 18:17
수정 2024-08-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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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구청장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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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행정안전부가 지역 현안 재정 및 재난 안전 수요 등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교부액 14억원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7억원,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4억원,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사업 4억원, 범죄안전도시 동작을 위한 폐쇄회로(CC)TV설치 및 성능개선 5억원 등 총 4개 사업 20억원과 폭염 대비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등 수시교부 3개 사업 1억 2000만원이다.

동작구는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구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CCTV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구 전역의 치안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구민 체감안전도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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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 얻어낸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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