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로 열어 복귀 명분 주기

“복귀 땐 전문의 추가 시험 기회 검토”… 국시 연기엔 선그어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에게는 ‘원칙대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되,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불이익이 거의 없도록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면허정지 기간을 ‘0’일에 가깝게 줄이는 방안, ‘집행유예’처럼 일정 기간 처분을 미루는 방안,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으니 이제 갈등 국면을 봉합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명분’을 주고자 유화 제스처를 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그간 정부는 사직서 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병원장 간담회 등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며 “이에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면 각 수련병원장이 소속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정부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테니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퇴로를 열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일반의’로 동네 병의원에 취직할 수 있다. 개원도 가능하나 ‘○○피부과’처럼 의료기관명에 진료과목을 적을 순 없다. 복귀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퇴로를 열어 주면 병원장들이 전공의와 상담해 복귀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병원장들은 적게는 30%, 많게는 80%의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그는 “복귀하더라도 행정처분 완전 면제는 안 된다. 대신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면허정지 기간이 거의 ‘제로’(0)에 수렴하도록 줄이는 것까지 ‘최소화’로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줄일지, 집행유예 비슷하게 할지 등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전문의 시험을 한 번 더 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과정이 끝나가는 3~4년차 레지던트(2910명)들은 당장 복귀해도 필요한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다. 복귀만 한다면 추가 시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직서 수리 방침이 전공의 복귀가 아니라 ‘줄사직’으로 이어져 1만명의 ‘일반의’가 병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의 응급의학과 2년차 전공의는 “사직하고 재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귀하진 않겠다”며 “정부가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도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문의 수련을 포기하고 2차 병원(중소병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했다. 한 산부인과 전공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절반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시화되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교수 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사 국가고시는 예년처럼 9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게는 ‘국시 연기’ 등 어떤 특혜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 총장들은 별도 협의체를 꾸려 4일 첫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과 유급·휴학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