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도봉구가 지원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도봉구가 지원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5-21 14:52
수정 2024-05-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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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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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보호관찰 대상자 커플이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의 보호관찰 대상자 커플이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봉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와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들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도봉구는 법적 뒷받침을 위해 202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과 사랑의 결혼식 지원사업, 두 가지다. 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해 필요 가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물품은 책상 등의 가구와 스탠드, 인터넷강의용 노트북 등이다. 2022년 첫 사업 추진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10가정에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

사랑의 결혼식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에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커플에 결혼식장 대관, 양복구매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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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 대물림을 막기 위한 일”이라며 “구는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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