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지역문제 진단 및 지역 균형발전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으며,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 균형발전 관련 대학교수, 연구 기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총 161명이 참여했다. 부산경실련은 초의수 신라대 교수와 함께 추진 중인 ‘좋은 전환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안’ 연구의 하나로 이번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지역 불균형 실태에 관한 항목이 모두 7점 척도에 6점 이상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지역 불균형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6.61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균 응답 값이 6.58, 6.50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24개 항목으로 나눠 질문했는데, 평균 점수가 7점 만점에 2.34점으로 낮게 조사됐다. 특히 ‘김포시 및 서울 인접 지역 편입 시도는 잘한 정책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 값은 1.78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는 ‘기업 및 대학의 지방 이전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1.99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정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항목에도 2.96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부산시의 지역 정책에 대한 평가도 9개 항목 모두 점수가 척도 평균인 4.0을 밑돌았다. ‘인구 위기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 항목 점수가 2.76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지방대 및 지방인재 육성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 2.83점, ‘지방소멸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 2.87점 순이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국정 목표의 최상위에 올려야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억제, 비수도권 주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 과제, 지역산업 및 일자리 지원 등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2 도시 부산의 위상을 되찾고 경제, 산업, 민생,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 문제해결,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재편 전략 마련, 행정통합, 경제동맹으로 바뀐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의 강력한 추진, 적극적인 2차 공공기관 대응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