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카카오톡 대포계정 유통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유심과 휴대전화, 개통 변경 신청서 등 압수물.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카톡 대포 계정 유통 조직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당 2만 5000원~3만원에 대포 계정 약 2만 4000여개를 판매해 22억 62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들이 판매한 카톡 계정이 사기에 이용되는 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알뜰폰 유심을 구매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중번호 신청을 해 전화 번호를 두개로 만들었다. 이어 번호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유심 하나로 최대 5개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화번호는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자가 타인 명의로 카톡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데 사용했다. 만들어 놓은 카톡 계정은 휴대전화를 해지해도 사용이 가능해 대량 유통이 가능했다. 일당은 통신사를 바꿔가며 한 명이 하루 최대 30개의 대포 계정을 유통하기도 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수법을 배우고, 다른 지인 등을 동원해 서울 강남, 송파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집중적으로 카톡 대포 계정을 만들었다. 구매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카톡 인증 전문 판매업체’ ‘직접 유심 작업’ 등 문구로 광고하면서 모집했다. 일당은 경찰에 대포 계정이 경품 이벤트 참여나 게임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볼때 사기에 이용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카톡 대포 계정은 수사,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범죄 등에 이용됐다. 특히,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일당도 A씨 일당에게서 대포 계정을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음료 일당은 대포 계정을 활용해 범행을 모의하고, 정체를 숨긴 채 학부모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포 계정을 활용한 사기 등 범죄가 전국에서 41건 일어났으며, 피해 신고만 509건 접수돼 피해 금액이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대포 계정 6023개를 사용 중지 조처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58대, 유심 119개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중 14억 4000만원도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을 받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카톡 대포계정을 8대 범행수단에 포함시켰다. 카톡 계정 판매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범행에 악용되면 사기 방조로 함께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