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시정질문에서 문제 심각 지적
“아동 학대 발견율 6.4명 가장 높고, 아동 학대 사망 많아”

인천에 미취학 아동이 1000~5000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3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인천에 최소 1032명에서 최대 5458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인천에서 2015년생은 2만 5706명이 출생신고를 했으며, 출생 후 사망자 74명를 제외하면 생존 아동 수는 2만 5632명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032명이 적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B형 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미취학 아동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생존 아동 수에서 취학 아동 수를 빼면 2015년생 3607명(타국적 아동 458명 포함)과 2016년생 1851명 등 모두 5458명이 미취학 아동”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며 일선 교육·행정 당국 에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282건, 2020년 2427건, 2021년 2789건, 2022년 2216건 등으로 상승 추세이고 이중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000명 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며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