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를 포함, 기초단체 대다수가 재난재해 예비비를 대거 편성하고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2022년 재난 예비비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은 13%다. 2021~2022년에 집행액은 0원이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달성군이 91% 집행률을 보였고, 7개 구청 중 달서구가 31%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6개 구청의 집행률은 0~2%였다.

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상치 못하는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 편성 여부나 한도를 규제받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예비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은 이 예산 편성의 목적이 지역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재난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예비비가 주민들 재해 지원이 아닌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보고 편성 및 집행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