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59%는 지급요청, 41%는 대응포기정부가 지난달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임금체불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1일~6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43.7%는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49.0%), 생산직(51.5%)이 정규직(40.2%), 사무직(39.8%)보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59.5％(복수 응답)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19.0%)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였다. 대응을 포기한 이유로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43.5%)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직장인 3명 중 2명(66.0%)은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9%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 답했다. 이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다.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가 오히려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돈을 빨리 주고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기도 하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제 다양한 형태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