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9-01 01:36
수정 2023-09-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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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SNS로 구민 소통 강화
마약범죄 예방 교육·홍보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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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전반기 서울 강남구의회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포함해 총 23명의 의원이 ‘행동하는 의회’, ‘스스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활발한 의원 발의다. 강남구의회는 9대 구의회 출범 이후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 발의 조례가 72건으로 50%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 발의 조례가 많다는 건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그만큼 많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구민들이 직접 의회에 원하는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의회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전하는 통로를 넓혀 구민들과의 소통창구를 강화했다.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상세히 제공해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근 강남구의회가 적극 나서는 분야는 구민들의 안전이다. 최근 극성을 부리는 마약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에 만연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강남구 실정에 맞는 마약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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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마약근절대책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마약류 완전 근절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구민들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다.

2023-09-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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